4
부산메디클럽

[부동산 깊게보기] 이민 전 2년 이상 보유한 집 ‘1주택 비과세’ 가능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22:01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하다 9억 원 이하로 매도하면 아무리 큰 차익을 남기더라도 세금이 비과세된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매도일 현재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비거주자라면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히 국적에 따른 ‘한국인’ ‘외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인이지만 비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외국인이지만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다. 케이스별로 따져봐야 하지만 우선 기본적인 기준을 살펴보자.

세법에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개인으로 규정한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춰 계속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만 국내에 주소를 둔다는 것은 주민등록상 주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등록 및 말소 등 공부상의 내용으로만 판정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실제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부모를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으로 올려놓았다고 해서 거주자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거주자에서 비거주자 됐다가 다시 거주자가 되는 경우 보유 주택에 비과세가 가능할까? 보유 기간 전체가 아닌 거주자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을 통산해 판단하므로 거주자 자격으로 2년 이상 보유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민을 가기 전 이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다면 다시 돌아와 거주자가 된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는 가능하다. 이민을 가기 전 주택의 보유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돌아와서 1년을 채운 후 매도하면 비과세할 수 있다.

한편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유일한 경우가 있다.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인해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 사실이 없으면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특례 규정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해외로 이주한 후 국내로 복귀할 계획이 없다면 위의 특례 규정 적용 여부를 꼼꼼히 챙겨 비과세 적용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비과세를 위해서는 보유 및 거주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므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요건만 잘 챙기면 된다. 이상근 세무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수영구, 봄·봄·봄 서포터즈 회의 개최
  2. 2[부동산 깊게보기]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3. 3[서상균 그림창] 청년과 바다
  4. 4‘강마에’ 서희태 해설…귀에 쏙쏙 들어오는 클래식
  5. 5‘부산국제록페스티벌’ 7월 24일 삼락공원서 개최
  6. 6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7. 7[국제칼럼] ‘도둑맞은 가난’ 조장하는 사회 /이경식
  8. 8부산비엔날레 9월 5일 개막…‘시티 오브 픽션’ 주제 10가지 색깔 전시
  9. 9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2-3> 용두산 엘레지- 가장의 실직 ‘나비효과’
  10. 10성백의 아츠버스(ArtsBus)…유라시아를 달리다 <2> 블라디보스토크 우수리스크 ‘발해를 꿈꾸며’
  1. 1한국당 김성태, 박인숙 불출마 선언
  2. 2배재정·장제원 “이번에도 너냐”
  3. 3중앙발 잇단 악재에…영남 현역들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4. 4김형오 “이언주, 부산 바람몰이용…서병수는 전략 자산”
  5. 5여당, 북강서을·양산갑 전략공천…기존 후보들 “낙하산 웬 말”
  6. 6홍준표 ‘쎈 말 투쟁’ 선언…양산 한국당 ‘역풍’ 걱정
  7. 7사하갑 야권 공천 혼란…여당 최인호 공약 발표
  8. 8
  9. 9
  10. 10
  1. 1 ‘언택트 시대’의 부동산시장과 투자 방향
  2. 2광역 교통망 갖춘 초역세권 오피스텔…‘10년 임대 보장제’ 도입
  3. 3공정위 “계열사 20개 누락”,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
  4. 41조 손실 ‘라임’ 불법확인에 줄소송 예고
  5. 5작년 직장서 밀려난 40·50대 50만 명
  6. 6중국 부품 ‘와이어링 하니스’ 1800t 긴급 통관
  7. 7LG화학, 미국 ITC 배터리소송서 ‘승기’
  8. 85년전 분양가로 누린다 ‘명동2차 화성파크드림’
  9. 9
  10. 10
  1. 1 전국에 비나 눈···‘찬바람에 기온 뚝↓’
  2. 2 ‘코로나19’ 국내 29번째 환자는 해외 여행력 없는 82세 한국인
  3. 3 “국내 29번째 ‘코로나 19’ 환자 상태 전반적 안정”
  4. 4이케아 동부산점 개장 첫 주말…“교통관리로 큰 교통대란 없어”
  5. 5 국내서 29번째 코로나19 환자 나와
  6. 629번 환자, 감염경로 불분명…해외 방문 이력도 없어 보건당국 ‘비상’
  7. 7불법 후원금 주고받은 업체 대표, 정치인 인척 등 벌금형
  8. 8은행 털려다가 실패한 70대 남성 경찰에 붙잡혀
  9. 9음주운전하다 출동한 경찰 보고 도주…경찰 “골목길에 주차해둔 차량 5대 파손”
  10. 10 우한 2차 교민 334명 전원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퇴소
  1. 1리버풀, 노리치에 1-0 승리···‘교체 투입 마네 결승골’
  2. 2보르도 VS 디종 선발 라인업 공개···‘황의조 선발’
  3. 3쇼트트랙 박지원, 6차 월드컵 1500m 우승···‘시즌 랭킹 1위 확정’
  4. 4리버풀 VS 노리치시티 선발 라인업 공개
  5. 5박인비, 한국 골프 사상 두 번째 LPGA 투어 20승 달성
  6. 6이강인, 아시아 유일 UEFA 선정 ’2020년 주목해야 할 선수‘에 선정
  7. 7바르셀로나, 헤타페에 2-1 승리···‘레알과 승점 동점’
  8. 8프라이부르크, 아우크스와 1-1 무승부···'권창훈 7분 교체 출전'
  9. 9러시아 바이애슬른 선수, 소치 동계올림픽 도핑 발각돼 메달 박탈
  10. 10K리그1 부산, 강민수 영입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하백디자인연구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