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감면 및 유망업종 투자 확대
- 전국 관광특구선 병원 홍보 가능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총 70조 원을 공급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유망 서비스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주는 재정·세제 지원이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되고, 부산 해운대 등 주요 관광지에서 의료 광고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비스 스타트업이 지금보다 많아지도록 하기 위해 사실상 모든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창업한 후 최초 소득 발생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지금은 148개 일부 서비스 업종만 이런 혜택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업종이나 소비·사행성 업종은 제외한다.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산업은행 등 정책 금융기관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대 유망 서비스 산업(관광 보건 물류 콘텐츠)을 중심으로 70조 원을 공급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일부 지역에는 서비스 분야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 대상 지역은 추후 결정된다.

정부는 외국인 방문이 많은 관광특구에 의료 광고도 허용한다. 지금은 ▷외국인 전용 판매장 ▷보세 판매장 ▷제주도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에서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32개 관광특구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부산 해운대, 용두산, 경남 통영 미륵도에서도 의료 광고를 볼 수 있다.

해양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리나(Marrina) 비즈 센터’는 지난해 정부 발표대로 부산 남구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와 경남 통영에 각각 건립된다. 크루즈 승객 입·출국 심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QR코드(격자 무늬의 매트릭스 형식 코드) 기반의 ‘관광 상륙 허가증’을 교부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되면 심사 시간이 단축되고 보안도 강화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으로 막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지만, 부모가 요청하면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 선택제’ 등이 거론됐다. ‘성인 월 50만 원’으로 제한된 게임 결제액 한도는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G(세대) 이동통신을 활용해 의류 제품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24시간 안에 생산하는 ‘스피드 팩토어(팩토리+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