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캄보디아 법원 ‘합의 권고’…공정재판 부담·시간끌기 가능성

‘캄코시티 재판’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06-30 20:37:3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프놈펜 항소법원 9일 최종 선고
- 부산저축은행 채권회수 갈림길

- 이상호 접촉 사실상 불가능한데
- 합의 제시… 재판부 부담 느낀듯
- 전재수 “형사사법조약 체결 노력”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채권 회수 문제가 걸린 ‘캄코시티 재판’(국제신문 지난 28일 자 2면 등 보도)에서 캄보디아 재판부가 ‘합의 권고’를 한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캄보디아 프놈펜 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후 전재수(오른쪽부터) 의원과 위성백 예보 사장, 정옥균 부산시 서비스금융과장이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안세희 기자
캄보디아 프놈펜 항소법원은 지난 27일 캄코시티 현지 시행사 W사와 국내 시행사 L사가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예보)를 상대로 낸 지분반환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이 합의하고 합의문을 제출하라’며 최종 선고일을 오는 9일로 결정했다.

예보는 30일 “허탈한 결과지만, 재판부가 판결에 공정하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현지 재판부가 2차 변론기일에서 통상적으로 판결의 윤곽을 드러내는 것과 달리 ‘합의’를 제시한 것은 아쉽지만, 예보 측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5년 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W, L사의 이상호 전 대표 측의 입장을 수용했던 현지 재판부의 분위기가 최근 한국 측의 적극 대응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W사와 공동 원고였던 국내 법인 L사가 파산하며 예보와 협력한 부분도 ‘청신호’로 볼 수 있다. L사 파산관재인인 이정선 변호사와 예보는 지난 27일 재판 전 서울회생법원에서 유효를 인정받은 ‘재판상 화해 조서’를 캄보디아 법원에 제출해 원만한 합의를 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W사는 빠졌지만 일부 원고와 합의가 성사된 만큼 현지 재판부도 이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이다.

이에 따라 예보는 재판부가 권고한 합의는 배제하고 최종 선고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대출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합의를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폴 수배를 받아 도피 중인 이 전 대표와 접촉해 조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지 재판부가 합의를 권고한 것이 ‘시간 끌기용’일 가능성도 나온다. 27일 무려 3시간이나 진행된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판결의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 예보 위성백 사장은 “재판 기록을 분석해 최종 선고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재판부가 적잖은 부담을 받고 있는 분위기가 공정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채권은 3만8000명에 이르는 서민의 피와 눈물이 어린 돈이다. 막대한 국가의 재산이 해외에 묶인 것이니 반드시 찾아오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캄코시티는 사실상 잊힌 사건이었다. 금융위와 외교부에 담당조차 없었다. 예보 위 사장이 나서 풀어가고 있었지만 난관이 많다. 입법 사법 행정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현지 기관과도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안 해결을 위해 이 전 대표의 체포를 우선 순위로 꼽으며 “캄보디아와 공조 수사가 가능한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2. 2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3. 3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4. 4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5. 5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6. 6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신 강소기업 도시로
산업의 힘, 기계부품
비즈니스 강소기업
프로인커뮤니케이션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