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전기료 1일부터 한시 인하…정부, 손실보전 약속한 듯

한전, 요금누진제 개편안 의결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6-30 19:56:21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두 달 할인… 재정 부담 3000억
-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 등
- 정부, 한전측 요구 수용 가능성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이사회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의결하면서 애초 정부 계획대로 1일부터 여름철 전기요금이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한전의 이번 결정은 전기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준다는 ‘약속’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어떤 내용의 보전책을 제시했는지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자사 약관에 반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난 21일 의결을 보류한 지 일주일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이 여름철(7, 8월)에만 확장돼 전국 1629만 가구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

한전 이사회가 자사 주주의 ‘배임’ 지적에도 이같이 결정한 것은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한전 소액주주들은 “누진제 완화로 한전이 연간 최대 3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가 정부안을 수용하면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제 개편 안건’이 논의됐다. 한전이 정부에 요구해 온 내용이 이 개편 안건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력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도 한전 이사회가 끝난 뒤 “한전이 손실 보전과 관련해 협의를 요청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손실 보전 대책으로는 그간 한전이 요구해 온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폐지가 꼽힌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 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그간 김종갑 한전 사장은 ‘취약 계층의 부담 완화’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1인가구 등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엔 쇼핑목록에 담나
  2. 2부산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3. 3부산·경상대 교수들도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끼워넣기
  4. 4 반려동물과 식용동물 이분법?…생명에 어찌 다름이 있을까
  5. 5부산 국회의원 해부 <하> 선거 공약 검증
  6. 6문재인 대통령 “건설·SOC 투자 확대”
  7. 7송도 해안도로 달리는 시내버스 결국 무산
  8. 8부산 극단적 선택 1위 오명 벗었지만…
  9. 9“북항 재개발 수익으로 미군 55보급창 공원화하자”
  10. 10시계바늘 밑 터치스크린…아날로그 융합 스마트워치
  1. 1‘DJ 아들’ 김홍걸 총선 출마 시사… 목포서 ‘DJ 비서실장’ 박지원과 맞붙나
  2. 2정점식 “정동병원서는 정경심 뇌종양 진단서 발급 안 했다고…”
  3. 3법사위 국감, ‘검사 블랙리스트’ 논란 한동훈 반부패부장도 출석
  4. 4장제원, 국정감사서 “좌파 광란의 선동 정점은 대통령” 文 저격
  5. 5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5.5%… 조국 사퇴 이후 회복세
  6. 6금태섭, 윤석열에 ‘국회 출석’ 묻고, 한겨레 고소 지적
  7. 7군, 드론탐지레이더 부울경에 시범배치
  8. 8"언론재단 정부광고 대행 수수료 인하 혹은 폐지해야"
  9. 9최인호·김세연·윤준호, 도시재생 정부사업 선정돼
  10. 10힘 받은 황교안, “이낙연 노영민 이해찬 나가라”
  1. 1 산업의 힘, 기계부품
  2. 2평균층수 제한해 스카이라인 보장…경관·공공성 높였다
  3. 31965년 옷 다시 입은 ‘대선소주’
  4. 4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아파트, 층수 낮추고 동수 10개 늘린다
  5. 5부산 고액·상습체납자 404명…1인당 평균 7억
  6. 6주가지수- 2019년 10월 17일
  7. 7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정부 “선제적 규제 혁파”
  8. 8“연구개발 집중 투자는 창업 때부터 가장 중시, 국내외 망라 협업 강화”
  9. 9“부산항 부두 직통관 물동량 검사 비율 1.7% 수준 그쳐”
  10. 10부산 제조업 하반기 고용 절벽…업체 73%가 “안 뽑겠다”
  1. 1“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한 직원이 SNS로 퍼트려…” 처벌은?
  2. 2제28회 경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3. 3통근 버스 졸음운전에 7명 다쳐…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중”
  4. 4로스쿨 10년 부산 변호사 2.4배 증가…급여 줄고 경쟁 심화
  5. 5'대도' 조세형 "아들에게 얼굴 들 수 없는 아비"…선처 호소
  6. 6'국정농단·경영비리' 롯데 신동빈 징역 2년6개월 집유 확정
  7. 7“뇌종양·뇌경색 진단서 발급한 적 없어”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 입원 병원
  8. 8조국 복직에 서울대 안팎서 '분노의 표창장' 등 패러디
  9. 9장용진 기자 “기자라면 누구나 상대 호감 사려…그런 취지로 한 말”
  10. 10개정 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두고 해석 분분
  1. 1손흥민 북한선수와 ‘유니폼 교환’ 질문에 “굳이…”
  2. 2‘포수 FA’ 관심 없던 롯데, 이번 쇼핑목록엔 담나
  3. 3류현진, 현역 투표 최고투수 후보 3인에 올라
  4. 4전쟁 같았던 평양 원정…손흥민 “안 다친 게 다행”
  5. 5베이브 루스 500홈런 방망이, 경매 최고가 경신할까
  6. 6
  7. 7
  8. 8
  9. 9
  10. 10
신 강소기업 도시로
산업의 힘, 기계부품
비즈니스 강소기업
프로인커뮤니케이션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