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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지하차도 10월 착공…노후차(연식 15년 이상, 디젤 제외 신차 구입) 바꾸면 개소세 70%↓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7-03 19:54:1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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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민간분야 총 10조대 투자
- 테마파크형 유통센터 연내 승인
- 거제 고현항 재개발 3단계 착수
- 2조 혁신펀드 車·조선 우선 배정
- 한·아세안 때 비자 수수료 면제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는 저성장 국면이 이미 고착화된 우리 경제가 지난해 말보다 더 악화됐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투자 활성화 같은 대책을 대거 쏟아낸 것은 경제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엄중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획기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악화의 원인을 대외 요인으로 한정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3일 오후 부산 르노삼성자동차 동래사업소에서 한 고객이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kookje.co.kr
정부가 정한 올해 하반기 경제 정책의 3대 기본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 및 리스크 관리 ▷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포용성 강화다. 이 가운데 핵심은 투자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공공·민간 분야에서 10조 원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총사업비 3000억 원 규모의 ‘부산 북항 재개발 지하차도 건설 공사’는 오는 10월 착공된다. 이 사업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시행사 선정 유찰 등으로 수년간 착공이 미뤄져 왔다.

경남 거제시 ‘고현항 항만 재개발 3단계 사업’(2200억 원)도 오는 12월 공사가 시작된다. 현재 이 사업은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2단계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들 두 사업이 조기 착공되도록 행정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부산 강서구 옛 부산원예시험장 부지에 ‘테마파크형 복합 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은 빠른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올해 안에 사업 계획을 승인한다.

지역 인프라 투자 촉진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5조 원 규모의 ‘지역 개발 투자 플랫폼’을 만들어 도시 재생, 노후 산업단지 재생, 문화·관광 등 지역 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기업 구조 혁신 펀드’를 하반기 중 1조 원(1조→2조 원) 늘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구조 혁신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한다. 정부는 또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에 적용하는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높인다.

소비 및 관광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바꾸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가 70% 인하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아세안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아세안 국가 단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종업원 50~299인 기업을 위해 하반기 중 대비 방안을 마련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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