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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위탁 개발…정부·지자체 공공시설 지연 막고 예산부담 덜어줘”

캠코 남궁영 공공개발본부장

  • 국제신문
  • 조민희 기자
  •  |  입력 : 2019-07-15 19:20:01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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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에 필요한 시설 적기 건립
- 관리·운영 부문 일자리도 창출

부산 연제구 옛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에 내년 초 문을 열 예정인 부산통합청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공유지 위탁 개발 방식으로 건립된다. 총면적 3만6545㎡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업무동과 연구동 등 2개 건물로 구성된다. 부산식품의약품안전청을 비롯해 동남통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 부산사무소 등 3개 기관이 입주하며 편의시설 등도 들어선다. 국공유지 위탁 개발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공시설 건립을 위해 캠코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건물을 개발한 후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은 정부와 지자체에 귀속되는 제도다. 정부와 지자체는 캠코에 위탁하는 기간(20~30년) 수익 시설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과 재정 부담금 등으로 개발 원리금을 상환한다. 옛 남부경찰서 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역시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15일 캠코의 남궁영(사진) 공공개발본부장을 사무실에서 만났다.

   
남궁 본부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야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예산이 소요돼 사업 추진이 어려우면 이 사업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며 “캠코가 건립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서부터 설계 시공 건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때문에 한 번 이 사업을 활용한 지자체는 여러 개를 맡기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은 예산 적립 기간이 필요 없고 필요한 시설을 제 시기에 건립할 수 있다. 또 위탁 기간 사업비를 분납해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소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까지 준공된 사업은 30건, 사업비는 1조1000억 원에 이른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33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1조9000억 원이다.

그는 “위탁 개발 사업으로 공공 부문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어 건설 및 공공복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시민 역시 공공서비스가 확충돼 삶의 질을 높이고 소외된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적기에 건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개청한 서울 성동구 성수1가 제2동 공공복합청사는 주민센터는 물론 어린이집, 보건지소, 치매지원센터 인지건강센터를 갖춰 다양한 계층의 지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변모했다. 경남 창원시 역시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합공영주차타워 4곳을 개발 중이다. 그중 한 곳인 용원동 복합공영주차타워사업은 공영주차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시니어카페를 복합 개발해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확충과 노년층 일자리 확충이 가능한 시설로 개발되고 있다.

옛 남부경찰서 부지는 총면적 1만4000㎡ 규모로 남구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청사와 약 90호의 청년임대주택, 판매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캠코는 판매시설 운영 수입을 활용해 청년임대주택 사용료를 주변 시세보다 10~20% 정도 낮게 책정할 예정이다. 하반기 중 정부로부터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착공에 들어가며 2024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궁 본부장은 “캠코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로 공공재산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며 “국공유지를 개발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SOC사업을 개발하면 지자체와 주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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