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지서 “극약 조치” 비판 나와

올해 일본의 수출 증가율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가 극심한 수출 부진에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을 겨냥해 규제 조처를 단행하자 현지에서 ‘제 살 깎아 먹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우리 정부도 관세 인상과 같은 상응 조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5월 일본의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 5월보다 7.8% 감소한 5조8353억 엔(약 63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 1월 -8.4%, 2월 -1.2%, 3월과 4월 각 -2.4%, 5월 -7.8% 등 올해 들어 한 번도 증가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세계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10%에서 2017년 3.99%, 지난해 3.75%로 떨어졌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이 올해 상반기(1~5월) 이미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다 3대 흑자국인 한국과 갈등을 빚으면서 하반기 수출 전망 역시 밝지 않다”고 내다봤다.

현지에서는 이런 수출 부진과 맞물려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 간사장은 최근 자국 방송에서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되돌아오는 극약 같은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