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를 비롯한 택시 플랫폼 사업자의 제도권 진입이 수익금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7일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플랫폼 택시 제도화 과제는 택시업계와 마찰을 빚어온 ‘타다 ’등 플랫폼 택시의 제도권 편입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플랫폼 택시 운송사업 허가 등 진입장벽 완화 ▷차량과 요금 등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체된 택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카카오T’ 등 중개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도 ‘중계 사업모델(이용자와 택시 연결)’ 외 여러 부가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웨이고 택시 등 가맹사업자의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규제도 완화한다.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간 갈등 해소를 위한 보안책도 제시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확대된 사업 공간을 통해 창출한 수익중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고, 이 기여금을 재원으로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업계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여금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차량 운영 대수나 운행횟수에 따라 수익금 일부를 내는 방식이다. 기탁금 형태의 일시납 외에도 초기부담을 낮춘 대당 정액, 매출액에 따라 일정액을 내는 분납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여금 관리, 면허권 매입 등을 담당하는 관리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플랫폼 택시기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우선, 플랫폼 택시 기사는 기사 자격보유자로 요건이 제한된다. ‘불법촬영’ 범죄 경력자의 택시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과거 범죄경력조회도 대폭 늘린다. 택시 운행 중 술을 마신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택시업계의 성장을 가로 막아온 여러 제도도 손질한다.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가 ’부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월급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택시 감차 사업도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하고, 감차 대금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요금 서비스 관련 규제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요금 상품제를 도입해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존의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행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해 이용자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경욱 차관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 김경욱 2차관이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