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국가계약은 입찰 원칙
- 물량·제정 약한 국내업체 불리
부산항 신항 서측 컨테이너 부두(2-5단계, 2-6단계) 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 운영사가 운영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부산항 신항은 5개 터미널 운영사로 난립된 데다 해외 민간 운영사가 장악해 국부가 유출돼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항만업계와 시민단체는 부산항 신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2-5단계 부두는 국내 운영사로 선정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2022년 개장되는 2-5단계 부두(3개 선석)는 수심이 가장 깊고 폭도 최대 800ｍ로 신항 부두 중 가장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눈독을 들이는 국내외 업체가 많다. BPA는 인접한 2-6단계 부두 2개 선석이 2025년 말에 준공되면 5개 선석을 통합해서 한 업체가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난립한 북항 운영사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BPA가 참여하는 북항 통합법인에 2-6단계 부두와 통합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2-5단계 운영권을 주겠다고 밝혔다.
올해 3월에 시작된 북항 운영사 추가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부산항터미널주식회사(BPT)와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DPCT)은 2-5단계 운영권이 통합 참여의 전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은 반드시 국제입찰이 불가피해 물량 확보, 재정 능력을 판단 기준으로 운영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복잡한 양상이 됐다. 이에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내고 “최고가 낙찰방식이라면 자본력에서 국내 선사나 운영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해수부가 제대로 검토하고 통합법인에 운영권을 주겠다고 했는지 의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BPA는 2-5단계 부두 운영사를 선정할 때 통합법인에 인센티브(가산점)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2-6단계 부두가 문을 열면 BPA가 최대 주주로 2-5와 2-6단계 부두의 운영권을 가지게 돼 해외자본에 대한 우려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항만업계는 BPA가 부두 운영사가 되는 데 기존 임대부두 운영사들이 반발하고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의 민간 부문 진출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는 더는 외국자본이 부산항 신항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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