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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깊게보기] 거꾸로 향하는 부동산 대책과 더 ‘기울어질 운동장’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21 19:01:26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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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등 지역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방 리스크가 커지는 형국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애초 전망치보다 0.2% 더 낮췄다. 이제 2%대 중·후반까지 낮아졌다. 지역 기간 산업의 침체가 장기화하고 여기에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지역 내 아파트의 공급 과잉은 지역 아파트 가격의 하방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반면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달 들어서면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반등의 모멘텀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정부 발표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첫 번째가 고양 덕양구 창릉이 포함된 수도권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다. 두 번째는 서울 강남 영동대로의 광역교통환승센터 관련 인허가이다. 고양 창릉이 일산보다 서울에 인접해 있으며 이로 인한 ‘인 서울(In Seoul)’ 기대감이 증폭된 탓이다. 또한, 강남 광역도시교통환승센터 발표는 인접한 옛 한전 부지에 개발되는 현대자동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맞물려 폭발력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별개인 듯 보이는 두 개의 사안은 기막히게 연관된다. 강남 수요를 3기 신도시 형태의 총량적 공급을 통해 서울 외곽으로 빼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였다. 반면에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규제하면서 강남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는 코엑스몰 지하에 개발되는 광역도시교통환승센터의 추진은 이율배반적이게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거의 동시에 발표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의사 결정은 오히려 흡인 요인이 강한 강남발 개발 재료로 인해 ‘인 서울’ 기대감을 증폭시켰다. 여기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가 제한 한계 언급은 결과적으로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확대로 굳어지면서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다. 주택시장마저도 이쪽 아니면 저쪽이라는 극단적 선택처럼 비친다.

그런 이유에서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유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서의 강남과 다른 지역, 또는 서울과 다른 지방 시장 간의 이분법적 대립각으로서의 구별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닐 수도 있는 시장 상황을 더욱 기울어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번 선택은 또 다른 잘못된 시작의 처음일 수 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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