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개동 전면 백지화 방안은 피해
- 대신 단지내 공공기관 등 이전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행복주택 사례로 관심을 모았지만, 지역 주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난항을 겪는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이 결국 행복주택 비율을 대폭 축소하는 쪽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애초 언급됐던 1개동 전체 백지화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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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앞 행복주택’ 사업 부지 모습.
부산도시공사 제공 |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시청앞 행복주택의 가구 수를 줄이는 절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애초 시는 시청앞 행복주택 2개동 총 1800가구 중 1개동 692가구를 백지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시 안팎으로 반발이 잇따랐고 시와 도시공사가 회의를 거듭한 끝에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절충안은 시청앞 행복주택 2개동 중 1개동에서 일부 행복주택 가구 수를 줄이는 대신 이곳에 시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이전하고 근린생활시설을 넣는 방안이다. 또 행복주택 비율을 줄이는 대신 행복주택 가구별 면적은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주택 비율이 조정되는 1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행복주택 가구 수와 설계 등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임대 아파트를 지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청앞 행복주택은 1800가구로 전국적으로도 규모가 크고 신혼부부에 특화됐다는 점, 무엇보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시청역에 인접해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행복주택 사례로 손꼽혔다.
시는 2017년 3월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부지에 지하 4층~지상 37층 규모의 행복주택 건립 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해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비는 2948억 원으로 70%를 국비로 한다.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공사는 같은 해 6월 사업자로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대림산업·경동건설·대성문·삼미건설)을 선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연제구의회와 인근 주민의 반발이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연제구의회가 구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등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건립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민과 구의회는 집회를 열고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까지 보냈다. 이 영향으로 시청앞 행복주택은 지난해 12월 착공 신고까지 들어갔지만,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되지 못했다.
절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돼도 문제는 남는다. 원안대로 진행되는 1개동은 상관없지만 행복주택 비율을 줄이는 나머지 동은 설계를 수정하는 작업이 불가피하다. 또 국비 일부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국비는 행복주택을 지은 이후 가구 수 비율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한다든지 시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없다”면서 “행복주택 가구 수를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영산대 서정렬(부동산학) 교수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지만, 주민의 반대 여론도 드셌던 만큼 바람직한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사가 오래 지연돼 빨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 시의회 배용준 의원은 “주민 민원을 핑계로 결국 공무원을 위한 사무실을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 청년들이 분노할 것”이라며 “오는 24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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