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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갈등, 끝장토론으로 마침표 찍을까

부산시 15일 민관검토회의 개최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8-07 19:49:21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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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조합과 분야별 전문가 참여
- 시의원·시민단체는 배제키로 해

- 조합 “자문위 등 시간만 허비해
- 행정소송 준비할 것” 강력 반발

부산시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문제를 전문가와 지역 조합 등이 참여하는 ‘끝장 토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조합 측은 앞서 진행된 시민자문위원회 등으로 시간만 낭비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 촉진 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건축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해 시 관계자, 김인철 총괄 건축가를 필두로 한 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조합(건축 설계자 포함)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건축설계검토회의(이하 검토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15일과 16일 공동작업 형태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토회의에는 시의원이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는 배제하고 시 관계자, 시 건축정책위원회 위원, 조합 관계자 외에 설계를 포함한 건축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여한다. 회의장 안에서 분야별 전문가가 필요에 따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조 시뮬레이션 등을 직접 돌려볼 계획이다.

시는 2007년 시민공원 주변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5구역에 해당하는 시민공원은 2014년 준공했다. 현재 5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2-1구역과 3구역이 지난해 경관 심의를 신청했지만 시는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후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시민자문위가 결성됐다. 자문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여섯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지난 4월 용적률을 5~10% 줄이고 층수를 낮추는 내용 등을 담은 시민자문안을 냈다.

조합은 자문안을 토대로 3개월간 시와 면담해 최근 새로운 건축안을 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조합이 제출한 건축안이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시는 조합에서 줄인 용적률이 3.3~5.5%로 자문안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봤다. 공원 일조와 관련한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시 김광회 도시균형재생국장은 “합의된 대안이 각각의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다면 경관·건축위원회 등 각종 심의를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구역 박동훈 조합장은 “결국 검토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앞서 진행된 무의미한 경관 심의나 시민자문위 때문에 시간만 낭비했다. 시가 지적하는 일조 등의 문제를 보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행정소송까지 준비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시 안팎에서는 최근 시가 건축 정책과 관련해 지나치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부터 진행 중이던 일부 정책은 공공성 문제로 설계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지역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성 확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행정에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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