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對일본 수출도 까다로워져…한국 기업 영향 최소화할 것”

산업부 관계자 일문일답

  • 이석주 기자
  •  |   입력 : 2019-08-12 20:40:40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별 품목 지정 포함 안 해
- 일본 정부 협의 요청하면
- 언제든 응할 준비 돼 있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국내법은 물론 국제법상으로도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은 일본이 원칙을 어긋난 부적절한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거듭 강조해 한국이 맞대응 조치로 향후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했다. 대일본 수출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받는 영향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과의 일문일답.

-‘다’ 지역을 신설하지 않고 ‘가의 1, 2’로 분류한 이유는.

▶신설한 가의 2 지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국가지만 기본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일본이 첫 번째로 들어갔고 앞으로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하는 나라는 여기에 들어간다.

-WTO가 한국의 상응 조처를 인정할지. 제소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고시 개정은 국내법과 국제법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상응 조처가 아니다. 향후 WTO 제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거듭 밝히는 것이지만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제도를 변경한 것이다. 절차적 측면에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국제 협약 사항의 원칙을 준수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과 거의 판박이인데.

▶일본 조치의 판박이라고 하면 한일 제도를 비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한일 간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일본과 우리의 조처는 절대로 판박이가 아니다.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말해달라.

▶고시 개정안은 기본적인 지역 구분을 새롭게 가져가는 제도 개편에 관한 사항이며 특정 국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도 일본처럼 품목을 지정할 건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다. 수출통제제도는 국가 안보와 평화 유지의 틀 안에서 정상적인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국제법 원칙을 준수하는 형태로 제대로 운영하겠다. 개별 품목 지정에 관한 부분은 당연히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을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을 때 영향을 받는 품목은.

▶한국의 전략물자 품목 수는 1735개이고 이 중 민감 품목이 597개, 비민감 품목이 1138개다. 이들 품목이 전체적으로 수출을 통제할 때 관리 대상이 된다.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제도를 변경할 여지가 있나.

▶행정 예고 후 20일간 의견 수렴 기간이 있다. 일본이 이 기간 대화를 희망하면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 일본의 의견 중 적절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 고시 개정안에 따라 일본 정부뿐 아니라 우리 기업이나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철회하면 우리도 개정하게 되나.

▶가정법으로 상황을 전개해서 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석주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서상환 화백 향년 86세로 별세…‘성상화’ 개척 부산 미술계 원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8. 8[속보] 靑 “국가자격시험 전체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전수조사”
  9. 9수능 앞 AI 활용 부정행위에 초비상, 靑 대책회의 소집
  10. 10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국민의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