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백색국가 일본 제외’ 행정예고…대화여지는 남겨

내달 3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 ‘공조 어려운 국가’ 명시는 안 해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4 19:39:00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日 수출규제 ‘맞대응’ 기조 속
- “협의 요청 땐 응하겠다” 강조

정부가 백색 국가(수출 허가 간소화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과 관련해 14일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의견을 듣는 절차에 착수했다.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대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행정예고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앞서 정부가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행정 절차다.

개정안의 골자는 우리나라가 관리하는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기존 ‘가’와 ‘나’ 2개 지역에서 ▷‘가의1’ 지역(백색 국가) ▷‘가의2’ 지역(비백색 국가) ▷‘나’ 지역(비백색 국가) 등 3개로 세분화한 것이다. 또 현재 가 지역에 있는 일본을 신설된 가의2 지역으로 강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의2 지역에 들어가는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한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이날 산업부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 지난 12일과 달리 일본을 ‘국제 공조가 어려운 국가’로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일본발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 의견 수렴 기간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일본이 한국을 자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을 때 현지에서는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정부는 ‘맞대응’ 기조 속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 놨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현안 보고에서 “의견 수렴 기간 일본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