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건 규제 개선 경영여건 완화
정부가 올해 하반기 주택 건설과 철도 등 총 16조5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을 신속히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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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건설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SOC 사업 예산을 하반기 중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시된 하반기 SOC 사업 예산은 ▷공공 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 원 ▷도로 5조9000억 원 ▷철도 5조2000억 원을 포함해 총 16조5000억 원 규모다. 홍 부총리는 “3600억 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 기술 연구·개발(R&D)’ 등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지금보다 50% 높이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도 “총사업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공 능력 평가 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총 26건의 규제를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건설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사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고 입·낙찰 제도를 바꿔 가격 산정, 입·낙찰, 시공 과정에서 견실한 시공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 수출이 급감한 원인으로 대내외 리스크 확대를 꼽은 뒤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도 “내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 관련 예산을 총액 기준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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