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작년 추경 69개 신규사업 중 5개 예산 집행 ‘0원’

국회 예산정책처 회계결산 분석…20개는 실집행률 50% 못 미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46: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처별로는 교육부 44%로 꼴찌
- “정부 수요 예측 사실상 실패”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신규 사업 69개 중 30% 달하는 20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신규 사업에는 추경액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개는 연내(2018년) 실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경남 통영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AMP(육상 전력 공급 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중소기업벤처부)이다.

69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친 사업은 20개다. 사업 규모별로 보면 총 8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도 735억 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13.1% 수준인 96억 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액은 29억 원(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69개 전체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은 69.0%를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수부 71.7% ▷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순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치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