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별로는 교육부 44%로 꼴찌
- “정부 수요 예측 사실상 실패”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신규 사업 69개 중 30% 달하는 20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신규 사업에는 추경액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개는 연내(2018년) 실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경남 통영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AMP(육상 전력 공급 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중소기업벤처부)이다.
69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친 사업은 20개다. 사업 규모별로 보면 총 8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도 735억 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13.1% 수준인 96억 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액은 29억 원(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69개 전체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은 69.0%를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수부 71.7% ▷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순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치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