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작년 추경 69개 신규사업 중 5개 예산 집행 ‘0원’

국회 예산정책처 회계결산 분석…20개는 실집행률 50% 못 미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46: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처별로는 교육부 44%로 꼴찌
- “정부 수요 예측 사실상 실패”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신규 사업 69개 중 30% 달하는 20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신규 사업에는 추경액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개는 연내(2018년) 실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경남 통영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AMP(육상 전력 공급 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중소기업벤처부)이다.

69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친 사업은 20개다. 사업 규모별로 보면 총 8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도 735억 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13.1% 수준인 96억 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액은 29억 원(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69개 전체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은 69.0%를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수부 71.7% ▷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순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치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