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작년 추경 69개 신규사업 중 5개 예산 집행 ‘0원’

국회 예산정책처 회계결산 분석…20개는 실집행률 50% 못 미쳐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8-15 19:46: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처별로는 교육부 44%로 꼴찌
- “정부 수요 예측 사실상 실패”

정부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3조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정작 신규 사업 69개 중 30% 달하는 20개 사업은 실집행률이 50%에도 못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5개 신규 사업에는 추경액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 정부가 수요 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추경에 편성된 69개 신규 사업 중 5개는 연내(2018년) 실집행액이 0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5개 사업은 ▷경남 통영 소매물도 여객터미널 신축 공사(주무 부처 해양수산부) ▷AMP(육상 전력 공급 설비) 구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양수산부) ▷군산 예술 콘텐츠 스테이션 구축(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 관광 안내 시스템(문화체육관광부) ▷지역 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중소기업벤처부)이다.

69개 사업 중 실집행률이 50%에 못 미친 사업은 20개다. 사업 규모별로 보면 총 83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행정안전부의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실집행률은 41.4%에 그쳤다. 교육부의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 지원’ 사업에도 735억 원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13.1% 수준인 96억 원을 집행하는 데 머물렀다. 보건복지부의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은 추경을 통해 314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액은 29억 원(9.1%)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69개 전체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은 69.0%를 기록했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의 실집행률이 43.6%로 가장 낮았다. 이어 ▷행안부 51.6% ▷문체부 70.0% ▷해수부 71.7% ▷복지부 72.2% ▷농촌진흥청 73.8% 순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일부 신규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은 시스템 미비 등으로 시기상 연내 집행이 어려웠거나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신청자가 예상치에 미달됐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짤 때 신규 사업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0. 10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4. 4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