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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열흘 앞둔 한국 무역, 미중분쟁 · 미국 개도국 배제 압박 ‘3중고’

日 수출무역관리령 28일 본격 시행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8-18 21:26:20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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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수출 對中 16.3%↓ 對美 0.7%↓
- 무역수지 8개월째 하향세 악화 일로

- 기재부 “韓 경제 불확실성 확대” 분석
- 전략물자관리원 日 규제 품목 검색 등
- 정부, 기업 영향 최소화 지원 분투

한국을 둘러싼 통상환경이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삼중고에 놓이면서 무역환경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를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시행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데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18일 정부와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은 지난 7일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한 데 이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일본은 최근 수출규제 적용 대상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허용했지만, 정부의 계속된 대화 제의를 거부하는 등 개정안은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전략물자 비민감품목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캐치올(catch all) 규제에 따라 비전략물자라도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제했던 첫 번째 조치와는 달리 어떤 품목이 어떻게 규제를 받을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지난 14일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에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영향을 받는 품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했다. 수입하려는 물품을 검색하면 통제리스트(전략물자 명단), 감시대상(watch list) 품목, 캐치올 규제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도 악재로 작용한다. 한국의 최대 수출처인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무역분쟁이 길어지면서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0% 감소하며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이 중 대중국 수출은 16.3%, 대미국 수출은 0.7% 감소했다.

WTO 개도국 지위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도 부담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일부 국가의 WTO 개도국 지위를 문제 삼으며 90일 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관세 감축·철폐 등 협약 이행에 더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느슨하게 적용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다. 그러나 미국은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현행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국가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등 4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속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이 제시한 4가지 기준에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열악한 통상환경은 8개월째 하향세인 무역수지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 8월호는 올해 2분기 한국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2732억 원을 편성,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하는 등 기업이 받는 영향 최소화를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미국이 제시한 ‘WTO 개도국 제외’ 분류 기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 G20 국가

3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 최소 1만2056달러)

4 세계 무역량 비중 0.5% 이상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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