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학교시설 공사 원가 현실화…지역 건설업계 ‘가뭄에 단비’

부산교육청, 계산 제비율 상향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0:30: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내년 1월 발주 공사부터 적용
- 전체 공사금액 10% 상승할 듯

앞으로 부산지역에서 학교시설을 지을 때 드는 공사원가를 산정하는 기준도 업계 상황을 고려해 현실화된다. 부산시교육청이 적용하는 원가 계산 기준은 지역 다른 공공기관이나 타 지역 교육청보다 현저히 낮아 그동안 지역 건설업계가 현실화해달라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 업계는 극심한 수주난 속에 시교육청의 결정이 ‘가뭄 속 단비’가 될 것이라며 반겼다. 

시교육청은 22일 학교시설 발주 공사에 적용되는 ‘시설공사 원가 계산 제비율’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의 제비율 적용 기준이 각각 5.6→8%, 3.1→5.6%, 2.8→6%, 9→15%로 오른다. 적용 기준을 조달청 발주 공사 제비율에 맞춰 상향한 것이다. 조정된 제비율은 내년 1월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제비율은 건설공사에서 원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요율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공사 원가가 높게 책정된다. 예를 들어 직접 노무비에 제비율을 곱한 간접 노무비 금액을 전체 공사 원가에 더하는 식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제비율 적용 최대치 기준을 마련해 각 기관에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공공기관은 업계 상황을 고려해 이 비율을 최대치로 맞추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다른 기관보다 낮게 책정해 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제비율 을 조달청 기준에 맞추지 않은 교육청은 부산 등 4곳이다. 인근 울산·경남도교육청도 조달청 기준에 맞춰 제비율을 적용한다. 16개 구·군과 건설본부 등 시 직속기관, 부산도시공사 같은 시 투자기관, 부산항만공사 같은 정부기관과 비교해도 시교육청의 제비율 기준은 낮다. 

건설업계는 최근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으로 간접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이 지속해서 증가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제비율 기준을 조달청이나 지역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업계의 원성을 샀다. 

지역 건설업계는 시교육청의 제비율 기준 현실화를 환영했다.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으로 적용하면 전체 공사 금액은 10% 정도 인상된다. 특히 시교육청은 대부분 공사에 지역 건설사의 참여 비율을 49% 이상 맞출 것을 의무화한다. 따라서 공사비 현실화로 발생하는 혜택은 지역 업계에 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지역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3. 3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5. 5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