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일본, 추가 경제보복 나서나 우려 고조…홍남기 “향후 상황 예단하기 어렵다”

증권가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 유력”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日 지소미아 파기 고려 선제 종료”
- 미 국무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출엔
- “양국 동맹 업그레이드 계기 삼을 것”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일본이 추가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 내 법적 절차와 국제사회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수출 규제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정부가 치밀한 전략을 세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막고, 한미 관계의 균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추가 보복 가능성에 촉각

정부는 일본의 백색 국가(수출 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이 실제 제외되는 28일 또는 그 이후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의 상황 전개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언제라도 수출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SK증권은 25일 “일본의 경제 보복 심화가 우려된다”고 짚었다. 신한금융투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맞서 ‘수출 규제 품목 확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서는 것은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우리 정부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일본이 추가 수출 규제를 행동에 옮기려면 내부 절차가 필요한 데다 자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데 이어 전략물자 수출 통제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려면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세칙을 또 고쳐야 한다.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직후 추가 규제를 발표하면 국제사회에 ‘명백한 보복 조처’로 비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론상으로는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 물자 대부분을 개별 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28일이 아니더라도 일본 정부가 언제든지 또 다른 조처로 한국을 괴롭힐 수 있다는 뜻이다.

■협정 연장 후 日 파기 가능성도 고려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단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이 지소미아를 파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화 의지’를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 내용을 일본에 미리 알려주는 등 일본과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일본이 우리 정부와 전혀 대화할 뜻이 없다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했다고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가 (협정 연장시한인) 24일 전 협정을 연장하더라도 일본이 8일에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데 이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우리가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협정을 연장해 놓고 일본이 협정을 파기한다면 ‘바보’가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도전 받는 한미 관계

정부가 고육지책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미국이 실망감을 드러내면서 한미 공조에 균열이 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장 미국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차장은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지금보다 굳건한 동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일본 수출규제 관련 주요 일지 및 기타 일정

7월 1일

일본,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 한국 수출규제 발표

8월 7일

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8일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 1건 허가

12일

한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19일 

일본, 대 한국 수출규제 대상 품목 수출 두번째 허가

21일 

중국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입장차 재확인

22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25~26일

한국, 독도방어훈련(명칭 ‘동해영토수호훈련’) 실시

28일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시행 예정

9월 24~25일

제51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

24~30일

유엔 총회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11월 초

아세안 정상회의

11월16~17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25~26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11월 하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자료 :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