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로 지방에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투자·출자 회사가 모두 489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도 규모의 공공기관 및 회사가 추가로 지방에 이전하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한 광주대 이민원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210개로 제시했다. 또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해 동반 이전해야 하는 투자·출자회사도 279개라고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근거 법령에 따라 전국혁신도시포럼이 분석해 제시한 수치다. 이 수치는 ‘공공기관 1단계 이전’(이전 공공기관 112개, 직원 3만9000명)은 물론 ‘이해찬 안’(122개 기관 이전, 직원 5만8000명) ‘국가균형발전위안’(200개 기관 이전)보다 월등히 많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210개를 유형별로 보면 준시장형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각각 1개와 3개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22개, 기타 공공기관 86개, 공직 유관단체 98개 등이다. 이 교수는 “전체 508개 기관 중 수도권 이외 지역 공공기관 및 이미 지방 이전 기관 252개와 법령에 의한 잔류 결정 및 잔류 예정 기업 46개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 투자·출자 회사 279개의 소재지는 서울이 139개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27개, 인천이 13개였다.
특히 부산에 본사를 둔 기술보증기금의 투자·출자 회사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보증기금이 투자·출자한 회사는 모두 17개로 많은 데다 투자 지분율도 높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차 공공기관을 이전하기 위한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 교수는 기존 혁신도시에 추가 이전이 이뤄지면 혁신도시를 새로 개발하지 않고도 혁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이전할 수 있어 기간을 9년에서 6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국가 비상상태에 준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촉구했다. 경상대 최상한 교수는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의 기능을 통합·개편해 가칭 ‘분권균형부’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 등 비수도권 의원이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을 모색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주최했다. 최 의원은 “2020년에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추월하는 등 지방 소멸의 위기가 눈앞에 닥쳤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yain@kookje.co.kr
◇ 이전대상 공공기관 현황 |
분류 |
갯수 |
준시장형 공기업 |
1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3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22 |
기타 공공기관 |
86 |
공직 유관단체 |
98 |
총계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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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투자 및
출자회사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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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인천시 |
경기도 |
총계 |
갯수 |
139 |
13 |
127 |
279 |
※자료 : 최인호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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