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급 부문 예타면제·완화
- 대통령 직속 기술특위 설치
- 창원에 관련 ‘국가연구실’
정부가 28일 ‘대한국 백색국가(수출절차우대국) 제외’ 조처를 단행한 일본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 등 핵심 품목의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일 수입 불확실성에 대비한다. 피해가 우려되는 업체를 ‘중점 관리 기업’으로 지정해 밀착 지원하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일본은 자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처 시행에 대비해 민관 공조로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중 100개 이상 품목을 ‘핵심 품목’으로 지정한 뒤 이들 품목 R&D에 내년부터 2022년까지 총 5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대응이 시급한 핵심 품목 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핵심 품목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경남 창원에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재료연구소’에는 금속 관련 소재·부품 R&D를 위한 국가 연구실(N-LAB)이 설립된다. 경남 진주(항공우주 소재·부품) 등 강소연구개발특구에는 분야별 기술 사업화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중점 관리 기업’을 1 대 1로 지원한다. 백색국가 제외 조처로 피해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수입자금 특별 보증 ▷수입보험 우대 지원 등에 나선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 시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