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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 초읽기

내일 대국민 의견 수렴 종료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9:26:47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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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심사 등 거쳐 이달 고시
- 정부 “日 원하면 언제든 대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 처 철회와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허가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이 3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맞서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빼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20일 동안 받는 의견 수렴 절차가 3일 종료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 게재된 다른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에는 일본 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 지역(백색국가)과 ‘나’ 지역(비백색국가)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지역(백색국가) ▷가의2 지역(신설, 비백색국가) ▷나 지역(비백색국가)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가의1 지역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 지역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이 기간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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