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국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시행 초읽기

내일 대국민 의견 수렴 종료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01 19:26:47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규제 심사 등 거쳐 이달 고시
- 정부 “日 원하면 언제든 대화”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6명이 지난달 31일 독도를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 처 철회와 강제 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허가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일부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의견 수렴이 3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일본이 자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맞서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빼기로 방침을 정하고 지난달 14일부터 온라인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받았다. 20일 동안 받는 의견 수렴 절차가 3일 종료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다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 게재된 다른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고시했을 때에는 일본 내에서 4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과는 접수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본만큼 의견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모인 것은 맞다”고 전했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 지역(백색국가)과 ‘나’ 지역(비백색국가)으로 구분된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지역을 ▷가의1 지역(백색국가) ▷가의2 지역(신설, 비백색국가) ▷나 지역(비백색국가)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다.

가의1 지역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간다.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 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 지역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 국가는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이 기간 일본이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2. 2부산 동래 온천교회 확진 계속 늘어나는데…감염경로 여전히 미궁
  3. 3기차역·버스터미널 승객 전원 발열 체크, 청도와 맞닿은 밀양은 24시간 방역 모드
  4. 4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5. 5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6. 6“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7. 7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8. 8감염자 접촉 걱정에…대중교통 기피·재택근무 권장 늘어
  9. 9모친 소유 아파트 허위 전세계약, 은행서 1억 넘게 대출받은 아들
  10. 10국회 폐쇄·재판 중단…마비된 대한민국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