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사업에 모두 11개 사업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와 공동으로 ‘국가 시범도시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부산 11개 세종 7개 등 총 1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월에 발표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에 따른 핵심 서비스를 규제 제약 없이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국토부는 선정된 18개 사업에 대해 올해는 실증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2~3억 원)을 지원하고, 수립된 계획에 대해 올해 말 후속 평가를 거쳐 우수한 사업(2~3개 내외)에 한해 내년부터 규제특례와 실증비용(5~10억 원 내외)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7월3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핵심 분야를 지정해 공모한 결과 총 57개의 사업이 접수되었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18개가 선정됐다.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기관은 46개사(중복 참여 제외)로 이 가운데 지역기업이 26개사로 56.5%를 차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된 기관은 연말까지 제안된 사업에 대한 실증사업 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해당 기술을 접목할 적정 실증 대상지를 찾고, 실증 시 예상되는 한계와 보완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실증 사업의 실행부터 사후 관리까지 각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선정된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위해 별도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규제 특허 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기관을 두는 등 사업 관리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배성호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스마트시티를 규제를 넘어 혁신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며 “이 사업을 통해 국가 시범도시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이 기업들에게는 ‘4차 산업혁명의 터전’이, 시민들에게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