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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복지 조세지원 17조6000억 원…전체의 34%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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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9-04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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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부문 액수가 역대 최대인 17조6000억 원에 달하며 이 부문의 비중이 전체의 34%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됐다.

보건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원액은 올해보다 각각 5%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형태로 정부가 거둬야 할 세금을 받지 않거나 덜 내게 하는 방식의 조세 지원이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내년 16개 부문별 조세지출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17조6186억 원으로 올해(17조4972억 원)보다 0.6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사회복지 부문의 지출은 내년 전체 조세지출액(51조9097억 원) 가운데 33.94% 비중을 차지해 16개 부문 중 가장 컸다. 2018년 27.11%에서 2019년 34.90%로 뛰었지만 내년에는 올해 수준을 유지하는 셈이다.

이 부문에서는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가 조세 감면이 많이 늘어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혔다.

복지 부문에 속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지급방식 변경에 따라 2020년 지급될 금액의 일부가 올해 앞당겨 지급되면서 전년보다 4577억 원 감소한다. 이에 따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4조4975억 원이 될 전망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지원을 위한 자녀장려금의 내년 지급액은 7162억 원으로 예상됐다.

전체 조세지출 16개 항목 중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다.

이 분야의 내년 조세 지출 규모는 13조4414억 원으로 올해(12조7533억 원)보다 5.40% 늘어난다.

이런 증가는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세액공제 혜택 등에 따른 것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89%로 올해(25.44%)와 비슷하지만 작년보다는 4%포인트가량 줄어들게 된다.

내년 보건 분야의 조세지출 규모는 7조778억 원로 올해보다 5.5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3.63%로 조세지출 예산 분류 16개 항목 중 세 번째로 규모가 컸다. 정부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부담금 비과세 혜택을 지출 증가 배경으로 꼽았다.

내년 조세 지출 규모가 네 번째로 많은 항목은 농림수산으로 6조2450억 원 규모이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영향으로 4.2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중은 12.03%다.

이에 따라 4대 분야(사회복지, 보건, 농림수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조세지출 비중은 내년에 85.49%로 올해 85.66% 대비 0.17%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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