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국토부, 공원일몰제 대응 지자체 평가 부산시 '우수'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09-10 13:30:3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공원일몰제 대응이 우수한 5대 지자체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국 17개 지자체별로 실시한 장기미집행공원 대응실적 종합평가 결과 5개 지자체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5개 지자체는 인천 대전 제주 대구 부산이다.

공원일몰제는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를 20년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 2000년7월에 도입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공원집행률 공원조성계획률 공원조성예상투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원일몰제 대응현황을 평가했다.

부산시는 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대신 임대료를 내고 공원을 사용하는 임차공원을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재정을 90억 원 이상 절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산시는 올해 중에 임차공원에 대한 내용을 담아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도 공월일몰제에 대비해 지방채 이자지원,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방채 이자지원과 관련해 2020년 221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 79억 원 대비 3배 가량 증액된 규모다. 공원 내 국·공유지는 내년 7월이 도래하더라도 10년 이상 공원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원녹지법’개정안도 지난 8월 발의됐다.

국토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전국 모든 지자체 담당자들이 이번 평가에 따른 순위와 관계 없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일몰제로부터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토교통부 제공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2. 2부산 동래 온천교회 확진 계속 늘어나는데…감염경로 여전히 미궁
  3. 3기차역·버스터미널 승객 전원 발열 체크, 청도와 맞닿은 밀양은 24시간 방역 모드
  4. 4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5. 5부산자택 거주 부인·딸이 먼저 확진…가족에게 옮았을 가능성
  6. 6“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7. 7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8. 8감염자 접촉 걱정에…대중교통 기피·재택근무 권장 늘어
  9. 9모친 소유 아파트 허위 전세계약, 은행서 1억 넘게 대출받은 아들
  10. 10국회 폐쇄·재판 중단…마비된 대한민국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브랜드비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마우(馬又)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