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잇단 규제로 103주째 하락
- 가격 안정책 어느 정도 효과
- 매매 거래량 소폭 늘었지만
- 실수요자 매매는 거의 없어
- 지나친 대출규제 완화해야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다. 실제 부산에서는 집값이 내려가는 등 정책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잇단 부동산 규제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침체한 만큼 이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13일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를 최고 3.2% 중과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200%로 세 부담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각종 부동산 지표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해 9월 97.3이던 부산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월 95.7로 줄었고 지난 7월에는 93.9까지 떨어졌다. 2017년 9월 11일(100.19)부터 시작해 매주 내림세를 보이던 부산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 2일(92.38)까지 103주 연속 하락했다.

규제가 잇따르면서 주택 매매시장에는 관망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9월 3050건이던 부산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에는 2794건까지 감소했다. 지난 7월에는 3731건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준 것과 반대로 부산의 전·월세 거래량은 9·13 대책을 시행한 후 증가세를 보였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로 집을 구하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6490건이던 부산의 전·월세 거래량은 지난 2월 1만1572건까지 급증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한 지난 7월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8547건으로 줄었다.

전문가들은 비정상적으로 치솟던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는 집을 사지 않아 경기만 침체되고 정책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 매매 거래량이 소폭 늘어난 것은 분양받은 새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집을 급하게 내놓은 사람이 많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역 부동산 시장 회복과 연관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은 “이원화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 세력을 규제하고 세수를 늘리는 구조로 가더라도 실수요자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