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6일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대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FAQ’를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86년 공동주택(50가구 이상)을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토록 했고, 2013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적용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최근 건축물은 30년 전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를 43%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질문집(FAQ)은 그동안 이해가 어렵거나 해석의 혼선이 있었던 부분 등 다양한 민원을 사전 해소하고, 별도의 유권해석 없이 신속하게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됐다. 최근 3년간 국토부와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으로 접수된 서면질의(1544건)를 분석해 총 184개의 FAQ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FAQ를 2000부의 책자로 제작, 전국 지자체 등 건축 허가권자, 유관 협회 등에 배포하는 한편,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교육 및 워크숍 참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FAQ 전자파일은 설계사 등 업무관계자 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건축물에너지절약포털에 게재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실제 민원사례 분석 및 검토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번 에너지절약계획서 FAQ는 건축 허가권자, 설계사 등 실무자 뿐 만 아니라 건축주 등 국민의 건축허가 업무 소요시간 단축 및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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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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