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기후환경회의)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맞서는 해결책으로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제시하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수급 현실을 외면한 급진적인 방안”이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부는 16일 기후환경회의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방안’과 관련해 “전력 수요가 많은 겨울철에 석탄화력 가동을 단번에 중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후환경회의가 최근 제시한 이 방안에는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총 60기 중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4기를 중단하고 내년 3월에는 8기를 추가로 중단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38기 역시 4개월간 가동률을 80%까지 낮추자는 제안이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37%에 달하는 2500ｔ이 줄어든다는 게 기후환경회의의 전망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전력 수급 불안이 우려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극심했던 올해 봄에도 가동 중단한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는 4기에 그쳤다”며 “발전소 가동을 22기까지 중단하는 방안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나머지 석탄화력의 가동률을 4개월간 80%까지 낮추는 방안 역시 올해 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상한 제약(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처) 시행 기간이 15일에 불과했던 점에 미뤄 너무 급진적이다”며 “석탄화력 발전을 멈추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커진다”고 난색을 표했다.
산업부는 18일 기후환경회의 제1차 정부협의체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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