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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출범한 2017년 9월부터 경기 위축…24개월째 내리막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20 1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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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통계청)


정부가 한국 경제의 최근 경기 정점을 ‘2017년 9월’로 설정했다. 이 시점부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기 순환기의 기준 순환일(정점) 설정’ 안건을 상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 순환일은 경기 순환 변동 과정에서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정점 또는 저점)’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경기가 정점 또는 저점을 찍었는지,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통계청이 정점·저점 시기에서 통상 3년이 지난 후에 선언한다. 정점 시기가 설정되면 그때 이후 경기가 하강했다는 뜻이고, 저점 시기가 설정되면 그 때 이후 경기가 반등했다는 의미다.

공교롭게도 ‘2017년 9월’은 문재인 정부 출범 시기와 일치한다. 이 때문에 “현 정부 출범 이후 경기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2013년 3월 저점에서 시작된 ‘제11 순환기’ 안에 있었다. 이번에 ‘2017년 9월’이 제11 순환기의 정점으로 판정됨에 따라 제11 순환기의 경기 상승 기간은 54개월로 정해졌다.

통계청은 “2013년 3월 저점 이후 내수를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2016년 4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세 강화 및 교역 확대 등으로 개선세가 확대됐다”며 “2017년 9월 이후 조정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환경 악화로 국내 경기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 정점 설정으로 현재 경기가 제11 순환기의 하강 국면(수축기)에 속해 있음이 확인됐다. 2017년 9월 이후 이달까지 24개월째 제11 순환기의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5개월 안에 경기가 반등하지 못한다면 제11순환기의 하강 기간은 역대 최장이었던 제6순환기의 29개월(1996년 3월~1998년 8월)을 깨게 된다.

통계청은 이날 선행종합지수의 구성 지표를 조정하는 등 ‘제10차 경기종합지수 개편’도 시행했다. 이는 경기 앞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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