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입대금 25배 넘어 특혜 논란
- 감사원 “군수사업 유지 않으면
- 계약 해지, 환수방안 마련해라”
부산시가 방위산업업체인 해운대구 반여동 풍산 부지 전체를 사들여 추진하려는 센텀2지구 사업(조감도)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22일 “풍산이 군수 사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1981년 국방부가 192억여 원에 판 풍산 부지 88만9659㎡의 매매계약을 해지해 땅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1981년 국방부가 풍산과 맺은 국유재산 매매계약서에는 군수산업 목적을 폐지했을 때 매매계약이 해제 가능한 조항이 있다”며 “풍산이 매수 목적대로 땅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 땅을 제3자에게 매각되도록 한다면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국방부는 풍산이 탄약 등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대체부지를 확보한 다음 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전력 공백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풍산이 부산도시공사에 땅을 매각한 뒤 군수 사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부지 환수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결국 풍산이 군수산업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매각할 경우 국방부는 탄약을 납품받지 못해 전력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고 특혜를 줬다는 비난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2015년 6월 풍산과 센텀2지구 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풍산 부지 88만여 ㎡를 시공사인 부산도시공사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풍산 부지 매각가격은 4895억 원으로 추정돼 풍산이 부산도시공사에 땅을 팔게 되면 1981년 매입대금(192억여 원)의 25배가 넘는 특혜 개발이라고 시민단체는 주장해왔다.
‘센텀2지구 전면 재검토와 사회 공공성 확보 부산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부산시를 항의 방문해 “센텀2지구 개발 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센텀2지구 사업은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동 일대 195만㎡에 4차 산업 연구 및 관련 기업, 청년 창업 거점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시가 2017년 3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했으나 지역 내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김태경 김영록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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