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점포 규제를 재검토해달라는 경제계 목소리가 나왔다. 특정 유통업태를 규제하는 방식을 벗어나 유통 업태별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대규모 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어 “대규모 점포 규제는 과거에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이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규제”라며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는 2010년에 도입된 대형마트·SSM 등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2012년에 시작된 의무휴업일 지정 및 특정 시간 영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이 대표적이다.

규제 당시 영업 행태가 바뀌어 규제의 실효성이 변했다는 게 대한상의 측 설명이다.

대형마트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시행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대형마트 점포수(주요 3사 기준)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2개가 줄었다. 최근에는 업계 매출 1위, 2위를 다투는 대형마트도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점포수를 줄이는 실정이다.

반면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다. 줄어들던 전통시장의 점포수도 2014년 이후 1500개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규제가 전통시장의 추락을 막는 효과와 함께 전통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상품권 판매 등 지원 방안의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대규모 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라는 시각도 맞지 않게 됐다는 게 대한상의 측 주장이다. 대한상의가 ‘소매업태별 소매판매액 비중’을 분석했더니 2006년에는 전통시장(27.2%)과 대형마트(24.0%)의 소매판매액 비중이 비슷했지만 2012년에는 대형마트(25.7%)가 전통시장(11.5%)을 크게 앞섰다. 대형마트가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최대 경쟁자로 꼽힌 이유다.

하지만 소비 형태가 온라인 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변하면서 2017년에는 대형마트(15.7%)가 차지하는 판매액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전통시장(10.5%)과 큰 차이가 없게 됐다. 반면 온라인 쇼핑(28.5%)과 슈퍼마켓(21.2%)이 가파르게 성장하며 판매액 비중 1, 2위를 차지했다.

대규모 점포 규제에 따른 전통시장·소상공인 보호 효과는 크지 않고 오히려 대형 슈퍼마켓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결과를 근거로 대규모 유통점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연구 결과에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12.4%만이 ‘전통시장 이용’에 답했고 ‘쇼핑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상의에서 유통 업태별로 약 60 개사씩 총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업태를 묻는 질문에 대형마트는 17.5%에 그쳤고 온라인 쇼핑을 꼽은 응답자가 4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유통산업의 역학구조를 잘 이해하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