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액상담배 세율 조정 검토…값 뛸 가능성

전자담배 판매량 꾸준히 늘지만 제세 부담금 일반담배보다 낮아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19:35:55
  •  |   본지 1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액상형 43%, 궐련형 89% 수준
- 정부 용역중… 연말께 상향 추진

정부가 올해 말 전자 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한다.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세율은 일반 담배보다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연구 용역 결과가 오는 12월 나오면 이를 토대로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 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크게 ▷연초형 일반 담배인 ‘궐련’ ▷담뱃잎이 든 스틱을 전자 장치에 꽂아 고열로 찌는 ‘궐련형 전자 담배’ ▷담뱃잎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끓인 뒤 수증기로 흡입하는 ‘액상형 전자 담배’로 나뉜다. 이들 담배에는 공통적으로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국민 건강 증진 부담금, 개별 소비세 등 ‘제세 부담금’이 붙는다.

궐련에 부과되는 제세 부담금 총액은 201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914.4원(20개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1338원이었다. 궐련형 전자 담배에는 20개비 기준으로 현재 총 2595.4원이 붙는다.

액상형 전자 담배는 ‘개비’ 기준이 아닌 니코틴 농도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액상형 전자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0.7㎖) 단위에 맞춰 세금을 계산하면 총 1260원의 제세 부담금이 붙는다. 액상형과 궐련형 전자 담배의 제세 부담금을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각각 43.2%와 89.1% 수준이다.

기재부가 전자 담배 세율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기재부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쥴(JUUL) 등 신종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에 세율 인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 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기재부는 “이런 검토 계획이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궐련형 전자 담배와 관련해서도 일본 등 해외 사례와 판매 추이를 고려해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한다.

현재 일본에서는 궐련 대비 전자 담배의 제세 부담금이 78% 수준이다. 이 비율을 2022년까지 90% 수준으로 올린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기재부는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세율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 2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담배 판매량에서 일반 담배가 차지한 비중은 87.8%였다.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 담배 비중은 각각 11.5%와 0.7%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