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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국비 수백억 쓰고 성과없이 해산, 이후 총괄책임자 주식회사 설립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18:59:43
  •  |  본지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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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명 그대로 사용하고 업무 동일
- 사익 위해 노하우 활용하는 셈

- 혈세로 월급지급·부당해고 물의
- 감사원, 예산낭비 등 조사 진행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산하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단(ATEC)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예산을 낭비하며 지난 5월 셀프 해단(국제신문 지난 2월 25일 자 1·15면 등 보도)한데 대해 감사원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단은 해체됐지만 총괄 책임자가 민간회사인 에이텍(ATEC) 주식회사를 설립해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

23일 지역 해양산업계에 따르면 ATEC 사업단은 지난 5월 해체됐지만 사업 총괄 책임자가 ‘에이텍 주식회사’를 설립해 강서구 유통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사업단이 해체되자마자 기술영업, 구매조달 등 다양한 파트에서 직원을 채용했다. 업무는 사업단이 하던 해양플랜트 관련 일이다. 결국 수백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후 얻은 각종 노하우를 개인 회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업단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 국내외 관련업체들이 기존 사업단의 업무가 이어지고 있거나 국가 지원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제재가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부산에 해양플랜트 고급기술 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5년부터 65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4월까지 ATEC 사업단을 운영해 성과를 거두기로 했다. 하지만 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ATEC이 지난 5월 해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와 연구소는 대책 없이 이를 승인했다. 사업 총괄 책임자 연봉이 3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 4년간 거둔 프로젝트 계약 실적은 9건, 총수주금액도 3억 원에 불과했다.
ATEC사업단은 또 비리를 고발한 직원을 해고해 문제를 일으켰다. 1명은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고 해외에서 온 기술인력 2명은 3년간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사업단을 대신해 소송에 대응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술인력들이 받지 못한 월급 10억 원을 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가 부당 해고자들의 월급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벌금까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부산 강서구 생곡동에 지은 심해공학수조의 사업 변경을 정부 허가 없이 진행해 공사가 늦어진 데다 부실 공사 의혹까지 일고 있다. 심해공학수조는 민간과 정부, 부산시 등 예산이 753억 원 가량 투입돼 2015년 착공됐지만 내진 설계 등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 24억 원이 들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났고 아직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하게 사업이 운영돼 예산이 낭비되면서 감사원은 ATEC사업단 등의 예산집행 명세를 확보해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에는 본지 보도 이후 연구소와 관련해 예산 낭비를 포함해 다양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정 기자 ej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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