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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자충수’…한국보다 타격 더 컸다

7, 8월 양국간 수출 감소율 對韓 -8.1%·對日 -3.5%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19:33:5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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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용 불산액 허가 0건
- 정부, 日에 입장 변화 재촉구

지난 7월 단행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처가 한국보다 일본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 사태가 발생한 지 3개월째이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7, 8월 두 달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 실적(이하 금액 기준)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5% 줄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율은 8.1%를 기록했다. 지난 8월만 봐도 상대국을 향한 한국과 일본의 수출 감소율은 각각 6.6%와 9.4%를 나타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개별 허가’로 전환했다. 그 전까지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포괄 허가’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3개 핵심 소재 중 7월 4일부터 이날까지 대한국 수출이 허가된 것은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총 5건에 그쳤다. 특히 불화수소 중 반도체 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단 1건의 수출 허가도 나지 않았다. 지난 7, 8월 수출 실적을 볼 때 우리 기업 역시 피해를 보고는 있지만 일본이 자국의 대한국 수출을 더 줄이는 악수를 둔 셈이 됐다.

다만 지난달 한국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11.7% 감소한 447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1.7%) 이후 10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미중 무역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내년 초에는 월 기준 한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처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산업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 경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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