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주택매매업자도 LTV 40% 규제…9억 초과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10-01 19:42:36
  •  |   본지 1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최근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 등 부동산 시장에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돼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대상을 제외하는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 대책 보완과 관련해 이달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32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조사한다. 서울지역 8, 9월 실거래 신고분 중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1200여 건이 우선 조사 대상이다. 내년부터는 국토부 중심으로 ‘상시조사체계’를 단계별로 운영한다.

금융 부문에서는 대출 규제 방안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자에게만 적용된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를 주택매매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법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LTV 규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에도 LTV 40% 규제가 도입된다.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 담보대출에도 LTV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40%, 조정대상지역에는 60%를 적용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에도 제동을 건다.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자에게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은 주택법 시행령을 시행한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향후 적용지역 지정은 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동 단위’ 등으로 핀셋처럼 지정키로 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마무리하고, 실제 적용 지역과 시기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