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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성공단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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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10-04 17: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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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경우 다국적 기업을 참여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안하면서 국제사회의 참여 속에 남북 경제협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직후 이런 언급이 나와 한층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에 입장하며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 및 30대 기업 대표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기문 회장은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기존 입주기업 90%이상이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 “또 다국적 기업이 참여해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많은 기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다시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답했다고 중기중앙회가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내놓으면서,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평화협력지구를 지정하고 DMZ 내 유엔기구 및 평화·생태·문화기구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북한의 안전보장 및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실질적 장치를 만들어 한반도 평화·번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주52시간 근무제,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각종 규제 개혁, 한일관계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용만 회장은 “거시적인 결과로 나오는 숫자들은 일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장의 과정·내용을 보면 민간 경제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면서 “업종 전환 등이 늦어져 경제의 신진대사가 떨어져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혁파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의 신청창구 확대, 산업계가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조속한 입법 시행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박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창구를 정부뿐 아니라 민간 채널로 확대하고, 서비스법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들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달 열린 한일경제인회의를 언급하며 “앞으로 한국과 일본 기업 간 교류는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양국 정부가 교섭을 잘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 근로시간 52시간제 시행관련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조사는 현장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주 52시간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현장 중소기업의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 곧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중앙회 측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환경부는 200만∼300만 원만 소요된다고 한다”며 현장과 정부의 인식차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화평법, 화관법에 대한 유예기간 부여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정부 측에서 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품목 소액 수의계약 한도 유연화 건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오찬에 배석한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중소기업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처도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두부는 자급률이 10%도 안되고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두부생산업체들은 수입콩 쿼터 확대를 요구하기도 한다”며 “하도급 문제나 기술탈취 문제에 많은 개선을 이룬 것처럼,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건의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 보다 많이 가 현장 간담회를 해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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