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또 기승…중고품 판매사이트서 버젓이

출고가 124만 원을 29만 원에…신분증 사진전송 등 온라인 거래

  • 권용휘 기자
  •  |   입력 : 2019-10-07 20:08:35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인정보 노출 악용 우려 크지만
- 단속 주체 방통위 “미처 몰랐다”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공시하고 그 이상의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위법 행위는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으로 확산하고 있다.

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중고품 거래 글로 꾸민 휴대전화 판매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취재진이 검색 창에 ‘부산 갤럭시노트10’ ‘부산 아이폰11’을 입력한 후 카페 글만 모아봤다. ‘미개봉 5G 512실버 11만 원에 급처분합니다’라는 등의 제목을 담은 글자가 화면에 가득 찼다. 모두 중고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에 올라왔지만, 하나같이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게시한 새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글이었다. 한 판매업자는 판매 글에서 “대리점에서 비싼 값에 구매하는 이들을 두고 두 눈 뜨고 못 봐서 글을 써 내려간다”며 폐쇄형 SNS인 ‘네이버 밴드’를 안내했다. 밴드에는 ‘한 자릿수 이벤트’ ‘맨몸진행’ 등의 은어를 쓴 글이 가득했다. ‘한 자릿수’는 기기 원금이 10만 원 아래 임을, ‘맨몸’은 ‘0원’임을 암시한다.

이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안내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자 보이스톡을 통해 전화가 왔다. 연락처 노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판매업자가 안내한 갤럭시노트10의 할부원금은 8만 원이 넘는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는 조건으로 29만 원. 이날 이 단말기 공시지원금은 29만7000원~32만 원으로 출고가가 124만8500원인 점을 고려해 ‘법대로’ 이 단말기를 구매하려면 공시 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최대 15%)을 합해도 할부원금이 90만 원에 달한다. 이 판매업자와의 거래는 철저하게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주요 개인정보와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택배로 단말기를 보내주는 식이다.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돼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민경(여·29·부산 동래구) 씨는 “중고나라에서 단말기 판매업자와 거래했는데, 업자가 개인정보만 받고 단말기 가격이 바뀌었다며 판매를 거절했다”며 “개인정보만 노린 상술이 아니었는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단속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태 파악조차 못했다. 단말기유통담당관실 온라인 단속 담당자는 “네이버 중고나라 쪽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용휘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