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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동래·수영과 조정지역 해제 답변 함께 듣는다

구 단독 요청 정부 답변 미뤄져

  • 국제신문
  •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  |  입력 : 2019-10-07 20:02:01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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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이르면 이달 2개구 해제 요청

부산 해운대구가 최근 공식적으로 건의했던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보류됐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수영·동래구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는데 해운대구는 수영·동래구와 함께 정부의 답변을 듣기로 했다.

해운대구는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건의 답변 마감일이 8일이지만 이 기간을 연장하기로 국토부와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지난 8월 28일 국토부에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공식요청했다. 당시 구는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9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미분양 가구 수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 내 아파트 전매량은 급감하는 등 해운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구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 요건인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높아야 한다’는 요건부터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가 공식적으로 접수되면 국토부는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한은 8일로 마감되는데 해운대구가 답변을 수영·동래구와 함께 듣기로 하면서 주정심은 따로 열리지 않았다. 해운대구는 구 단독으로 심의를 받는 것보다는 수영·동래구와 함께 심의를 받으면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수영·동래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기자 kiyuro@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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