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은 16배나 급증했는데
- 해수부 질병 5종 관리도 않아
- 뒤늦게 연내 관련법 개정 추진
- 해썹 등록 양식장 19% 그쳐

최근 들어 수산물 전염병 발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가 일부 전염병을 소홀히 관리해 수산질병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 21건이었지만 2014년 30건, 2015년 33건, 2016년 43건, 2017년 49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83건에 달했다.

수입산도 상황은 비슷했다. 해수부가 검역 과정에서 발견한 수입산 수산물의 전염병은 2013년 3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1건, 2015년 11건, 2016년 14건, 2017년 20건으로 해마다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47건의 감염이 확진됐다. 같은 기간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에 대한 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했다. 2013년 25건에 불과했던 신고는 지난해 98건을 기록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5년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지정한 26종의 수산생물전염병 중 5종이 전염병에 누락돼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해수부는 그동안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연내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산생물 법정전염병을 현 20종에서 23종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은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을 개정하지 못한 것은 해수부의 노력이 더뎠다는 것”이라며 “양식수산물 전염병이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해수부가 수산물전염병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백신 개발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산물 전염병 위험이 커지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전국 양식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해썹)을 강화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식장 HACCP은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항생제 남용, 용수 오염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위생안전 시스템으로 해수부는 2013년부터 컨설팅을 통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HACCP 등록 양식장은 총 194개소로 전체 대상(1011곳) 중 19.2%에 그쳤다. 이는 국내 축산농장 등록률(35%)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해수부가 등록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한 양식장은 101개소였으나 실제 등록한 곳은 39개소로 등록비율은 38.6%에 그쳤다.

이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