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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더 심화된 수도권 쏠림…균형발전 구호 무색

위성곤 의원, 중기부 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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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 등 소재 2014년 57%
- 올핸 59%… 투자액은 80% 차지
- 부산 소재 업체는 전체 6% 불과
- 정부, 지역우대 정책 의지 실종

수도권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주택공급 정책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의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벤처 인프라 불균형’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소재 벤처기업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올해 60%에 육박했다. 벤처기업 전체 투자액도 8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면 부산 울산 경남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벤처 인프라는 지난 10년간 눈에 띄게 축소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13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6월 기준 국내 전체 벤처기업 3만6504개 가운데 59.2%에 달하는 2만1598개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2010년과 2014년 수도권의 이 비율은 각각 57.5%였다.

반면 비수도권의 벤처기업 비율은 충청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락했다. 영남권은 2010년 24.4%에서 올해 6월 21.3%로, 같은 기간 호남권은 6.6%에서 6.4%로 낮아졌다. 경기도와 인접한 충청권은 화장품·의료·헬스 등 미래 신산업 중심의 벤처기업이 몰리면서 9.7%에서 10.6%로 상승했다.

올해 6월 부산의 벤처기업 수는 총 2237개로 집계됐다. 수도권 소재 벤처기업 수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다. 국내 전체 벤처기업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1%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0년(6.4%)보다 축소된 것이다. 같은 기간 울산은 1.6%에서 1.2%로, 경남은 6.7%에서 5.0%로 줄었다.

벤처 투자액(신규 투자 기준)도 마찬가지다.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투자액은 2조1895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82.3%인 1조8030억 원은 수도권 3개 시·도에 몰렸다. 이어 ▷충청권 1910억 원(8.7%) ▷영남권 971억 원(4.4%) ▷호남권 504억 원(2.3%) ▷강원 383억 원(1.7%) ▷제주 97억 원(0.4%) 순이었다. 특히 2017년 수도권 투자액은 2010년(7804억 원, 74.2%)보다 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기준 전체 투자액에서 부산 투자액이 차지한 비중은 1.5%(319억 원)에 불과했다. 이 비율은 2010년(2.8%, 299억 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집중의 대표 정책으로 비판받은 신도시 조성 사업을 강행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부는 15일 ▷경기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5곳 2273만 ㎡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발표한 신도시 조성 예정 지역이다. 여의도 면적(290만 ㎡)의 8배 규모이며, 총 12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위 의원은 “벤처 인프라는 교육과 정주 여건 격차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지금보다 더 강도 높고 촘촘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용 이석주 기자 mylee@kookje.co.kr

◇ 지역별 벤처기업 수  (올해 6월 기준)

구분

기업 수

비율(%)

수도권 

2만1598개 

59.2

영남권

7806개

21.3

충청권

3841개 

10.6

호남권

2372개

6.4

강원

692개

1.9

제주

195개

0.6

※자료 : 위성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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