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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조선·기자재사 특례보증, 목표액 23% 그쳐

김정훈 의원 최근 2년 실적 분석, 지원금액 338억5000만원 불과

  • 국제신문
  •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19-10-15 19:34:44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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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완화 등 적극적 금융대책을”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 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 지원율이 목표액의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한 정책금융 실적이 부산·경남지역 중소조선사와 기자재업체의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특례보증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보면 지원이 시작된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신보가 지원한 기업 수는 5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금액은 207억 원으로 목표 금액인 750억 원에 크게 못 미쳤다. 지원율은 27.6%이다.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은 외국 선주가 국내 조선업체에 선박을 발주할 때 선박 인도 전에 지급하는 선수금에 대해 조선사를 대신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신보는 중소 조선사가 RG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액의 75%를 보증해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 신보는 지난 2년 동안 경남 2개, 전남 2개, 충남 1개 업체만 지원했다.

조선기자재 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실적도 미미하다. 신보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원한 기업 수는 경남 17곳, 부산·전남 각 1곳 등 19개 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131억5000만 원이다. 이는 목표 금액인 700억 원 대비 지원율이 18.8%에 불과하다. 조선기자재 특례보증은 조선업 악화에 따라 금융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선사에 제작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두 프로그램의 실적을 더하면 신보의 조선산업 관련 프로그램 지원액은 목표액 1450억 원의 23.4%에 불과한 338억5000만 원에 그친 것이다.

김 의원은 “중소조선사와 조선기자재 업체에 정책금융이 지원되지 않으면 많은 업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특례보증 지원율 제고를 위해 발급 기준 완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세희 기자

◇ 신보 조선산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 실적

중소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2017.9)

목표액
750억 원

실적(지난 9월 기준)
207억 원

지원율
27.6%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2018.12)

목표액
700억 원

실적(지난 9월 기준)
131억 5000만 원

지원율
18.8%

총 목표액 1450억 원 
실적 338억5000만 원 / 지원율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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