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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쓰라며 대출은 규제 ‘엇박자’

한은 기준금리 1.2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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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 완화로 활력 제고” 불구
- 부동산 대출 규제는 강화
- 정부, 모순된 정책 쏟아내
- “지역·계층 맞춤 정책 필요”

저성장 늪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단행되면서 우려했던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제 활력 제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들 지표가 한꺼번에 내려간 것은 가뜩이나 대내외 악재에 시달리는 한국 경제가 ‘복합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시적 정책 외에도 대출 규제를 푸는 미시적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경제 관련 부처의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우리 경제는 이제까지 겪지 못한 ‘신(新)3저(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 7월 이후 1.5%를 유지해 온 한은 기준금리는 이날 1.25%로 인하됐다. 2017년 11월(1.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내외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최근 2.0%(국회 예산정책처, IMF 등)까지 내려갔다.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 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비자물가는 이미 지난 8월(역대 처음), 9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금까지 소비자물가와 성장률, 기준금리 등 3개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적은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각종 정책에도 바닥으로 떨어진 경제 활력을 조금이나마 제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경기 회복을 위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2년 만에 다시 최저치를 기록한 기준금리로 가계부채 급증이 우려되는 데다, 현재로서는 일본 수출 규제와 주력 산업 침체 등 내우외환에 빠진 우리 경제가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순히 시장에 돈을 푸는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높이기에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저금리에도 성장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다.

정부가 금리를 내리면서 정작 ‘주택담보대출(LTV) 40% 규제’ 등 부동산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 김영재(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금리를 낮춰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시적 정책 외에도 지역과 계층에 맞추는 미시적 정책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돈 풀기’ 정책이 계속될지도 미지수다. 기업 경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정부 수입이 점점 줄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누계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 원 줄었다. 1~8월 누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감소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석주 안세희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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