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액·상습 체납자 수가 4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억 원에 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경기 김포갑) 의원은 17일 부산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산에서 세금을 2억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가 총 40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총체납액은 281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7억 원을 내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16개 구·군별로는 부산진구에 사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총체납액은 385억 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6억3000만 원이었다.
이어 ▷해운대구 48명(총체납액 344억 원, 1인당 7억2000만 원) ▷연제구 39명(265억 원, 6억8000만 원) ▷사상구 31명(211억 원, 6억8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8월 기준 부산의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94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382억 원이었다. 강서구 173명(총체납액 57억9000만 원) 해운대구 134명(60억4000만 원) 부산진구 107명(54억3000만 원) 순으로 체납자 수가 많았다.
김 의원은 “재정 수요 확보뿐 아니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다만 조선업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는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소 법인을 대상으로 부산국세청이 실시한 세무 조사 건수는 2017년 401건에서 지난해 405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기간 부과된 세액은 1488억 원에서 1919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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