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MI “정부정책 수거·소각 집중
- 자원순환 관점으로 접근 필요성”
- 민간 재활용 시장 활성화 절실
해양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자 산업계와 협력을 강화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언에 그쳐 자원순환 개념을 적용해 플라스틱 산업 전반에서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난해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9만5000ｔ으로 2015년(6만9000ｔ)보다 40%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은 3439ｔ, 울산 1731ｔ, 경남 1만1856ｔ에 달했다.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은 2015년 512억 원에서 지난해 762억 원으로 50% 늘어났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줄이려 노력하지만 되레 늘어나면서 처리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현실적으로 해양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자 재활용 의무율(양식용 부표 29%)이 육상제품(PET병 80% 등)보다 낮고 재활용품 제품 수요도 부족해 대부분 수거된 해양쓰레기가 소각·매립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해양플라스틱 관리정책에서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양플라스틱의 발생 예방, 수거, 처리·재활용 전반을 정부가 추진하지만 국제사회와 달리 이를 관리하는 정책을 순환경제, 자원순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서 산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 담당부처인 환경부는 해양유입 플라스틱을 정책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는 자원순환 개념을 정책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해양플라스틱 정책의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어구를 제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어망, 부표 등 어업용 폐기물이 해양플라스틱을 대량 유발하고 있지만 사용 후 어떻게 폐기하고 재활용할지 고려하지 않고 생산되고 있다. KMI는 해수부가 순환 경제 관점에서 산업계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양플라스틱 품목을 선정해 해양유입 지점을 관리하고 해양플라스틱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KMI는 제안했다.
이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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