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 직통관 제도 도입으로 부산항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검사 비율이 낮아 우범 화물 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부산항 수입 중 부두 직통관 비중’을 분석한 결과 올 8월 현재 부산항 전체 물동량에서 부두 직통관 제도를 활용한 수입 건수는 46만9000여 건, 수입금액은 381억 달러라고 17일 밝혔다. 부두 직통관 제도를 활용한 물동량은 전체 수입건수 57.3%, 수입금액 62.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두 직통관 화물의 검사율은 2017년 1.4%, 2018년 1.8%, 2019년 2.1% 등 최근 3년간 평균 1.7%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부두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세관 검사를 진행하므로 공간 협소와 화주의 민원 제기 등으로 검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사율이 하락하면 우범 화물 적발 등 화물 검사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화물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부산항 부두 직통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