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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발코니 확장 유도 ‘꼼수설계’로 2조대 매출

김석기 의원 최근 5년 자료 분석

  • 국제신문
  •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20:02:58
  •  |  본지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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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해야 정상구조 되도록 설계”
- 5개사 아파트 21만 가구가 공사

아파트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강요하는 설계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내 집 마련에 나선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는 약 22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98.7%인 21만6000여 가구가 발코니를 확장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발코니 확장은 내력벽(콘크리트, 철근 구조)을 허무는 등 안전상 위험하다는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됐다. 이후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국민의 수요가 많아 합법화됐으며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의 선택 사항이다.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당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문제는 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상 ‘꼼수’를 썼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2006년 이전 아파트 설계는 거실과 침실 등의 구조를 정방형으로 설계했지만, 최근에는 ‘ㄴ’형 ‘ㄹ’형 ‘ ㅡ’형의 구조로 설계해 발코니를 확장해야만 정방형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기본 설계에서 침실 거실 등의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배치한 뒤 발코니가 확장된 설계도면을 통해 효율적인 공간배치를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발코니 확장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 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가 발코니를 확장했고 GS건설은 99%, 대림산업 98.6%, 현대산업개발 98%, 대우건설 97.9% 등 입주세대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5개 건설사가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 비용으로만 2조433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아파트 설계는 발주처가 하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국민이 수조 원을 부담하고 있어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 담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용 기자 myle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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