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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억 경제동맹’ RCEP 타결…한국·중국·일본·아세안 등 15개국 참여

세계 최대 FTA… 수출 활력 기대, 제조업 “환영” 한농연 “반대”

  • 국제신문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1-05 19:31: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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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36억 명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받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장기 침체를 겪는 한국의 수출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 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투자 기반을 확보하는 게 가능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관·학 간담회를 열어 RCEP 타결에 따른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15개국 정상은 지난 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20개 챕터로 구성된 ‘RCEP 협정문’을 발표했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 때 각국이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7년 만이다.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RCEP 참여국은 향후 시장 개방 협상 등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 검토를 거쳐 내년에 정식으로 서명한다. 애초 16개국이 RCEP 협상을 진행했지만 인도는 참여 여부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성 장관은 “RCEP 참여국 내 시장 접근이 개선돼 교역 다변화가 이뤄지면 한국 기업의 수출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성 장관은 “RCEP 타결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와의 경제·통상 협력 모멘텀(동력)을 오는 25일 부산에서 개막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도네시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CEPA 실질 타결로 국내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가량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RCEP 타결로 농업 부문이 개방되면 한국 농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
인도 참여 여부는 추가 협상

인구

약 36억 명(전세계의 48%)

교역 규모

9조6000억 달러(전세계의 29%)

GDP

27조4000억 달러(전세계의 32%)

한국 경제적 효과

10년간 실질 GDP 1.21~1.76% 증가(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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