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주째 집값 하락… 경기부양 기대

- 지방세 주요 재원인 취득세
- 작년 1~8월 징수액 8880억 원
- 올해 같은 기간 902억 원 감소
- 거래량 3만4270→2만7483건↓

# 기대와 우려 공존

- 전문가 “집값 상승 전환 신호탄”
- 해운대구 매매지수 0.06%P 상승
- 재개발 지역 프리미엄 호가 감지
- “투기 수요에 실수요자 피해 없길”

6일 정부가 부동산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던 부산 해·수·동(해운대 수영 동래구)에 대한 규제를 일괄해제한 것은 그만큼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했다는 방증이다. 부산은 지난달까지 주택가격이 111주 연속 하락했다. 분양은 물론 거래도 급감했다.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서울과 수도권 고분양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은 분양가 상한제로 억누르고, 부산 등 장기 침체가 이어지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별적 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벌써 외지인의 ‘매물 싹쓸이’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과 해운대구 우·중·좌동 일대의 아파트촌의 전경. 6일 국토교통부가 해운대·수영·동래구를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일괄해제 했다. 국제신문 DB

■부산 부동산 경기 상승세 전환 기대

이번 조처로 부산 16개 구·군의 규제가 모두 풀렸다. 정부가 ‘부동산 경맥’에 빠진 부산 등 지역의 경제 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부산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11주 연속 하락(100.19→91.96)했다.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도 정부가 규제를 시작한 2017년 9월 11일(100.40)에서 지난달 21일(90.60)까지 110주 연속으로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도 이날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산시의 지방세 주요 재원인 취득세 징수액도 지난해(1~8월) 8880억 원에서 같은 기간 7978억 원으로 902억 원이나 줄었다. 지역 주택 거래량은 2016년(1~8월 누계) 5만8894건이었지만 2017년 5만2881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만4270건으로 줄더니 올해는 2만7483건까지 급락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이어지면서 매년 지역에서 걷어 들이는 취득세도 줄고 있다.

집값 상승과 주택거래를 막아 온 규제가 사라지면서 지역 부동산 시장도 점차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동이 일괄규제로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도 들썩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주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지난달 28일 기준 전주보다 0.0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남구 A재개발 구역은 평균 1억7000만 원 수준이던 입주권 프리미엄이 최근 1억9000만 원으로 오를 정도로 재개발지역의 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 호가 상승 움직임도 감지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일손을 놨던 건설사들도 분양 계획 수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부산의 집값은 최근 2년째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기대감이 높아진 최근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멈추면서 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해운대·수영·동래구의 주택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서고, 다른 지역도 다음 달부터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집값도 소폭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부동산학) 교수는 “거래량 위축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였던 주택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에 차별화된 추가 규제에 대한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수요가 늘고,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무주택자도 주택 매수에 나서는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벌써 싹쓸이, 부작용 우려도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매물 싹쓸이 현상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해·수·동의 조정대상지역 일괄해제를 예상한 서울 등 외지인 투기성 자금이 최근 일부 지역의 매물을 싹쓸이한다는 소문이 업계에 파다할 정도로 벌써 과열 움직임이 감지된다. 실제로 이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수영구의 한 아파트는 최근 2주 사이 바다가 보이는 고층 매물이 시세보다 5000만 원 높게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남구도 재개발구역과 최근 지어진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수영구의 J공인중개사 대표는 “한 달 전부터 서울 대전 대구 울산 등지에서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고 있다”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속칭 ‘돈 되는 매물’은 물량 자체가 없어 거래량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실수요를 빙자한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남구 대연혁신도시의 한 주민도 “최근 부동산에 집을 내 놓은 적이 없는데 웃돈을 줄 테니 집을 팔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지역 경제가 활기를 찾는 것은 좋지만 투기 수요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가격 변동을 모니터링을 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창현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