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령인구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변경 예고
- 대학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요건
- 비수도권大 30세 이상으로 완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취약 대비
- 도서관·체육관 등 공동 서비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TF)가 6일 내놓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TF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대책이다. TF는 출범 당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고자 ▷생산연령 인구 확충(지난 9월 18일 발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방안은 ▷국방 ▷교육 ▷지역 등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령 인구 및 병역 의무자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 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을 2018년 대비 각각 14~24%와 33~42%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6~17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마련될 수급 계획은 교원 감축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감축 규모가 확대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추계한 2040년 학령 인구는 402만 명이다. 이는 2016년 추계(479만 명)보다 77만 명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원 감축 폭이 확대되면 교원 단체 등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 수업 여건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학생 교육의 다양·개별화를 추구하고 진로·생활 지도를 내실 있게 하려면 충분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 9월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이 발표됐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정작 인구 감소 현상이 더 심각한 지역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25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해당 기준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반대학에 입학하려는 30세 이상인 사람도 요건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 계층에서 ▷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의료 기관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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