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원 감축 규모 커지고 시기 앞당긴다

정부 인구절벽 2차 대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19-11-06 19:49:03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학령인구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
-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변경 예고
- 대학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요건
- 비수도권大 30세 이상으로 완화
- 지방자치단체 재정 취약 대비
- 도서관·체육관 등 공동 서비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 포스(TF)가 6일 내놓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에는 저출산·고령화를 바라보는 정부의 위기의식이 고스란히 깔려 있다.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그 충격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칠 것으로 보고 군 병력 감축 등을 신속히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TF가 출범한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된 대책이다. TF는 출범 당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하고자 ▷생산연령 인구 확충(지난 9월 18일 발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두 번째 방안은 ▷국방 ▷교육 ▷지역 등 3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학령 인구 및 병역 의무자 감소는 기존 교육·병역·행정 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 감소에 따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다시 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초등 교원과 중등 교원을 2018년 대비 각각 14~24%와 33~42%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령인구(6~17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새로 마련될 수급 계획은 교원 감축 시기가 앞당겨지거나 감축 규모가 확대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올해 추계한 2040년 학령 인구는 402만 명이다. 이는 2016년 추계(479만 명)보다 77만 명 감소한 것이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빠르게 줄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교원 감축 폭이 확대되면 교원 단체 등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생이 줄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실 수업 여건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학생 교육의 다양·개별화를 추구하고 진로·생활 지도를 내실 있게 하려면 충분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관련 대책도 추진한다. 지난 9월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이 발표됐을 때 비수도권에서는 “정작 인구 감소 현상이 더 심각한 지역 관련 대책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우선 ‘성인 학습자 특별전형’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에 입학하려는 25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된다. 하지만 내년 2분기부터는 해당 기준뿐 아니라 비수도권 일반대학에 입학하려는 30세 이상인 사람도 요건에 포함된다. 정부는 또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 계층에서 ▷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의료 기관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및 한부모 가족 등으로 확대한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9. 9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